▲ 사진출처 | Unsplash

트럼프 행정부가 2026 회계연도 동안 박해받는 기독교인 중 한 명도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시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독교 구호단체 월드릴리프(World Relief)와 오픈도어스 US(Open Doors US)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 즉 3억 8,800만 명 이상이 높은 수준의 박해 또는 차별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2026 회계연도에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단 한 명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브스(Forbes) 뉴스는 이번 보고서가 난민 수용을 대폭 제한해 온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통령 J.D. 밴스(JD Vance)를 비롯한 여러 고위 당국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고 전했다.

월드릴리프 회장 마이얼 그린(Myal Greene)과 오픈도어스 US의 회장 라이언 브라운(Ryan Brown)은 “미국은 250년의 국가 역사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를 의미해 왔다. 그러나 올해 미국은 기독교인이나 다른 어떤 종교적 소수자에게도 피난처가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6 연방 회계연도가 끝나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종교적 박해가 우려되는 주요 국가 중 어느 곳에서도 단 한 명의 종교적 난민이 재정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난민 수용 아닌 이민 방지에 집중

포브스에 따르면,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으로의 난민 입국을 중단시켰다. 2025 회계연도에 이미 신원 조회를 거쳐 승인된 난민들의 입국을 차단했으며, 난민 정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받은 개인들을 받아들였다. 보고서는 “2026 회계연도 난민 입국에 관한 대통령 결정(Presidential Determination on Refugee Admissions for Fiscal Year 2026)은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출신국 밖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라는 전통적인 국제법상 난민의 정의를 무시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남아프리카인 7,500명을 재정착시키는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6월 난민 수용 상한선은 1만 7,500명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같은 한 집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비당파적 이민정책 연구기관인 국가이민정책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은 2026년 1월 분석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미국의 합법적 이민을 약 33~50%, 즉 합법 이민자 150만~240만 명가량 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무부 난민 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사라진 ‘난민’

역사적으로 미국의 난민 입국 절차는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PRM)을 통해 진행돼 왔다. 포브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이후 이 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PRM 홈페이지에는 현재 난민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기관의 지도부 3명을 소개하는 내용과 함께 “인구·난민·이주국은 대규모 및 불법 이주를 종식시키기 위한 외교를 수행한다”는 사명 선언문만 담겼다.  포브스는 이를 이 기관의 임무는 난민을 받아들이거나 해외에서 난민을 돕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및 불법 이주를 종식시키는 것”으로 제시돼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이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홈페이지에는 “PRM은 전 세계에서 박해받고 강제로 이주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고통을 완화 및 해소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적혀있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미국에 이미 정착한 박해받는 기독교인도 난민 지위 잃을 수 있어

월드릴리프와 오픈도어스 US의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미국에 이미 정착한 기독교인들의 난민 지위를 종료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오퍼레이션 패리스(Operation PARRIS)’를 통해 ‘난민 재검증(refugee reverific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약 150명의 난민을 구금했으며, 이후 이 정책을 둘러싼 문제 제기와 법적 대응으로 오퍼레이션 패리스의 일부 조치가 중단됐다. 2026년 1월 시작된 오퍼레이션 패리스의 정식 명칭은 ‘난민 입국 후 재검증 및 신원·적격성 강화 작전(Operation Post-Admission Refugee Reverification and Integrity Strengthening)’으로, 미네소타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한 약 5,600명의 난민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망명 승인률도 크게 하락

월드 릴리프와 오픈도어스 US의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절차와 이민판사 앞에서 진행되는 심리를 더욱 엄격하게 만들어 박해를 직면한 사람들이 망명을 승인받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민 판사 앞에서 진행된 사건의 망명 승인율은 2023 회계연도에 47.5%였지만, 2025 회계연도에는 23.5%로 떨어져 전례 없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6 회계연도 현재까지(Year to Date)의 승인율은 더욱 낮아져 7.7%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포브스가 기독교 난민의 입국을 계속 막을 것인지에 대해 논평을 요구하자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에 2027 회계연도 난민 입국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의 2027회계 연도는 2026년 10월 1일 시작된다.

<세계투데이 = 크리스찬타임스>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