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기독교사학 "임용 자율성 보장하라"… 왜

김산 기자 김산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3 09: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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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목회포럼, 사학법 개정 대처방법 및 기독교학교의 미래 방향성 논의

 

▲사진 = 픽사베이 제공 

 

미래목회포럼은 1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방법''기독교학교의 미래 방향성'이 논의됐다. 지난 325일 본격 시행된 개정 사립학교법(사학법)으로 기독사학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배경이다.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사학법으로 인해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다. 개정 사학법 중 제53조의 2'교원임용절차의 강제위탁 조항'이 사학의 존립기반을 흔든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관할 교육청의 징계요구에 따라 임용권자가 징계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박상진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교수는 임용 방식을 천편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주의적인 접근이라며 기독교적 건학이념에 충분히 공감하는 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 위기 극복의 해법도 제시됐다. 함승수 숭실대학교 교수(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사립학교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자율성은 제한하는 기형적인 교육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는데,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면서 범교단 차원에서 기독교 학교 정상화를 위한 전문기관을 둬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한편 기독교 교육계와 한국교회는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현재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등은 지난 321일 사학법 개정안이 사립학교 운영과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기독 사학 법인대표단 명의로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내부적으로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를 구성해 기독교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세계투데이=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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