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美 대법원, 낙태권 합법화한 판결 뒤집나 外

우도헌 기자 우도헌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4 13: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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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미국 대법원, ‘로 대 웨이드판결 뒤집을지 관심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로 대 웨이드판결을 뒤집기로 결정한 초안이 입수됐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일 보도했다.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대법원 다수 의견서 초안에 따르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해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시킨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으며, 이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해 낙태에 대한 논쟁과 분열을 키웠다고 기록했다. 또 로 및 케이시(1992,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재확인한 사건) 판결을 기각해야 하며,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헌법에는 낙태권을 보장하는 어떤 조항도 없다고 밝혔다. 매체는 다른 4명의 대법관이 작년 12월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구두 변론 이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엘리토와 같은 의견을 냈으며, 현재 변경된 상황은 없다고 전했다.

 

동성애 행사 반대에 해고당한 목사 승소

 

영국 고용재판소가 성소수자(LGBTQ) 행사는 해로우며, 기독교인과 어린이들은 여기에 참석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후 해고된 영국 목사 키이스 워터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최근 전했다. 재판부는 워터스 목사가 2019년 올린 트윗 때문에 재직 중이던 학교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킹 판사는 그는 업무 외 시간에 개인 계정으로 트윗을 올렸으며, 그의 트윗은 기독교 목사로서의 역할 중 하나라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주의 깊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복음주의 기독교 목회자들이 사회의 모든 이들과 공통된 견해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 목회자로서의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 식량난 따른 강도·절도 등 범죄행위 증가

 

북한 내에서 극심한 식량난에 따른 강도와 절도 등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도 인민위원회가 범죄 예방을 위해 인민반 경비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데일리NK3일 보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혜산시에서 식량난에 따른 주민들의 강도와 절도가 잇따라 이에 자위 경비를 강화해 경비초소를 재정비하라는 지시가 인민반들에 하달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 양강도 인민위원회에서 진행된 동사무장 회의에서는 최근 강도와 절도범 증가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늘어나자 방안들이 논의됐지만, 경비초소 재정비 등으로 강력범죄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시장 활동 및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정부가 사실상 강력범죄의 원인이라며 일반 주민들까지 강도·절도 행위에 가담하게 되면서 더욱 혼란이 더해진다고 말했다.

 

세계투데이·복음기도신문 특약 = 우도헌 기자 trzzz@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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