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2차 공판 출석

우도헌 기자 우도헌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5 1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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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감찰 종결, 민정수석의 고유권한"…언론에 불편 심경 밝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정은 기자)

 

[세계투데이 = 우도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비리 및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되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 직전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감찰과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부정했다.

이어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하여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다”면서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민정 비서관과 반부패 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다”며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 따라서 감찰반이 확인 할 수 있는 비위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감찰 반원의 의사나 의혹 희망이 무엇이든 간에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언론에게는 “이 사건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시면 고맙겠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우도헌 기자 trzzz@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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