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美 '부분 출산 낙태법' 논란

유제린 기자 유제린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5 0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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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합법?or불법?"...각 주정부마다 적용 법률 재각각

▲ 자비에르 베 세라 미국보건복지부(HHS) 장관/ 사진= 자비에르 베 세라 개인 트위터 갈무리.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미국내 부분출산 낙태법에 논란이 뜨겁다. 미국은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에는 낙태가 합법이며 그 이후는 각 주정부마다 적용 법률이 다르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 사회는 낙태에 대한 찬성과 반대론자들 간의 대립이 끊이지 않는 형국이다.

 

최근 미국 의회 보건복지 소위원회에서는 스티브 데인스 미 공화당 상원의원(몬태나주)과 자비에르 베 세라 미국보건복지부(HHS) 장관 간의 언쟁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스티브 데인스 의원이 자비에르 베 세라 장관에게 "미국에서 부분 출산 및 낙태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14일 크리스천데일리에 따르면 이날 의회에서는 스티브 데인스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자비에르 베 세라 장관이 여러 차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으며, 대신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에 따른 여성의 낙태권을 언급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지난 1970년 텍사스주 달라스에 거주하는 미혼여성 제인 로가 달라스시를 상대로 낙태법 위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낙태 전면금지'를 위헌으로 선언하고 낙태를 허용한 판례를 뜻한다. 데인스 상원의원은 이날 "내 질문은 부분 출산 낙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이다"며 "이는 어려운 질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데인스 상원의원은 자비에르 베 세라 장관에게 "2003년에 법안으로 통과된 미국 코드 섹션 1531 제18장에 의하면 부분 출산 낙태는 불법입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라고 질문했고, 이에 자비에르 베 세라 장관은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자비에르 베 세라 장관은 "이 나라에서 여성은 출산을 할 자유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를 수호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비에르 베 세라 장관이 부분 출산 낙태와 관련된 법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 의회 등에게 난처한 상황을 당한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미국 매체 폴리티팩트는 지난달 12일 의회 청문회에서도 거스 빌리라키스 공화당 의원이 베케라 장관에게 '부분 출산 낙태가 불법인지' 물었고, 베케라는 그 존재를 부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자비에르 베 세라 장관은 "부분 출산 낙태라는 의학적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무엇이 법에 의해 허용되는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내 관련법에 의하면 부분 출산 낙태란 '확장과 추출' 혹은 '확장과 소개'로서 임신부가 '부분적으로 분만된 태아가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공공연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태아를 부분적으로 분만하는 것을 말한다.

 

부분 출산 낙태 금지법은 2003년에 통과되었고, 당시 자비에르 베 세라 장관은 캘리포니아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의원이었다. 그는 당시 의원회에 있던 민주당 의원 205명 중 132명과 함께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이후 지난 2007년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연방 대법원은 이 법안을 지지했다.

 

대인스 상원의원은 지난 금요일 트위터에서 베케라 장관이 부분 출산 낙태 금지법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해당 법이 부분 출산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베케라 장관이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베케라 장관의 부분 낙태 금지법의 존재를 확고하고 반복적인 반대는 다른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오클라호마의 제임스 랭크포드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지하고 보호하기로 맹세한 법에 대해 보건 관련 고위공무원이 무지하다는 것은 완전히 소름끼치는 일이다"고 비난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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