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에 국제정세 불안과 북한 핵문제 등이 주는 불안감을 이유로 은행들은 대출 금리 인상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대출을 규제하는 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자기 명의의 집이 없이 2년 단위로 전세가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집을 찾아 떠나야 하는 이른바 ‘전세 떠돌이’라 정기적으로 목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에 정부는 지난 28일, 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 처방의 일환으로 서민 전세자금대출을 1조 원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연 2.3~2.9%의 저금리로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000만 원(지방 8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저리 전세자금대출이 1조 원 확대될 예정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은 완화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 해 시중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34조 400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10조 3800억 원 늘어났을 만큼 많은 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진 바 있다.

2017년 9월 말 현재 시중은행별 전세자금대출 적용금리를 비교해봤을 때, 가장 저렴한 은행은 2.78%였고, 가장 높은 은행의 금리는 4.01%였다, 정부가 발표한 서민 전세자금대출 지원책과 비교했을 때 최저 0.48%, 최고 1.11%까지 차이가 난다.

2016년도 주택금융 수요실태 조사결과 전세자금대출의 평균 이용금액은 6735만 원이었고, 1억 원 이상 대출받은 가구 비율도 전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가구 중 26.5%에 달할 정도로 전세자금대출의 액수는 높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1%의 금리조차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고, 이번 정부 대책의 수혜를 받으려는 전세 거주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저리 전세자금대출 확대로 인해 2만호 가량을 지원예정이다. 하지만 서민들 중 상당수가 전세살이를 하고 있고, 곧 있으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책자금이 의외로 빨리 소진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제 정책의 골자만 발표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의 수혜를 받고 싶다면 정책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정보에 촉각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