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은행대출 규제... '전세대출 둔화, 반전세 수요증가'

김규리 기자 / 기사승인 : 2020-02-28 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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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대출규제에 반전세 수요 증가에 전세대출 증가 둔화 이어질 전망. 연합뉴스제공

 

전세자금대출이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 둔화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 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지난 1월말 81조9157억원으로 1년전보다 17조3505억원(26.9%)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30.1%, 11월 28.6%, 12월 27.3% 등을 보인 증가율 둔화 추세가 올해도 이어진 모습이다. 특히 작년 1월(41.1%)과 비교하면 올 1월에는 증가세가 대폭 꺾인 셈이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영향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올 1월에는 공적 보증과 민간 보증도 제한했다. 보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으므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은 셈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세가 확대했으나 거래량은 줄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 1월 0.72% 올라 지난해 12월 상승률(0.58%)보다 높아졌다. 단,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집계하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1만923건에서 올 1월 7천19건으로 35.7% 감소했다. 전세자금대출 증가 둔화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규제로 전세자금대출이 받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전세에서 이른바 반전세로 전환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 요구를 전세대출 증액으로 해소할 수 없는 세입자들이 전세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지 않겠냐는 이야기다.

반전세가 늘어나면 대출로 충당하는 전세보증금 규모가 줄어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둔화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 반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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