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누구나집' 시범사업 본격 추진"

김혜성 기자 김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6 16: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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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정부의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 될 방침이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만 내면, 월세를 통해 10년 장기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이후 10년 뒤에는 사전 확정 가격으로 살고 있는 집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다.

 

6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 등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를 통해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알렸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누구나집'은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에 위치한 6개 입지를 발표하고, 그동안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누구나집의 거주조건은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을 걸고, 월세와 같은 저렴한 임대료를 내며, 10년간 거주하면 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85% 이하로 책정 될 예정이다.

 

또한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공급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이후 나머지 물량의 80% 이하는 무주택자 자격만 갖추면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측 관계자는 "당정은 이번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성공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추가 사업 부지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에 있던 10년 공공임대주택과 누구나집의 차이점은 10년 장기 임대 기간이 끝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 대비 누구나집은 미리 10년 뒤 분양가를 정한 뒤, 분양 전환 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분양자는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기대 할 수 있게 되지만, 반면 집값이 떨어 질 경우에는 미분양 사태가 일어 날 수 있고, 민간 사업자의 유인성도 떨어진다는 장·단점이 있다.

 

더불어 확정분양가의 경우에는 공모 시점 감정 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인 1.5%를 적용하여, 상한을 적용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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