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년…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0명·사고 45%급감

이연숙 기자 이연숙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7 14: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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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 전면 폐지 완료
지난 해 평년 대비 10배인 484대… 전국 최초, 과속단속카메라 올 상반기 100%

▲ 스쿨존 사고 지역 과속단속 CCTV 설치.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민식이법’시행 1년 만에 초등학교 앞 불법노상 주차를 전면 폐지하고 시 전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이전과 다른 다양한 고강도 대책들을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사고를 제로로 만들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사고는 2019년 2건 이었으나 지난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건수 역시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45% 감소했다.

시는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모든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 417면 전체를 전면폐지하고 절대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했다.

시는 학교 앞 주통학로 불법 노상주차장 전체 48개소 417면을 완전히 없애 어떤 경우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불법 노상주차장에는 황색복선을 설치하고 디자인 포장 등 도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황색 복선은 불법 주정차 단속 가능 지역임을 알리고 있어 이전처럼 다시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 지난 8월부터 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등이 위치한 주통학로 전체 도로변에도‘황색복선을 설치해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행안부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신고제를 활성화 하며 월143건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속카메라도 별도로 30대를 추가 설치해 시구 합동단속반 약 250명을 상시 운영하는 등 지난 한 해 동안만 18만 4천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이다. 시는 이에 더해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가 도로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중랑구 신현초, 강서구 가양초, 서대문구 대현초, 은평구 신사초, 구로구 신도림초, 동구로초 등 33개소에 우선적으로 시행됐다.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 전체를 디자인 블록으로 포장하거나 구간마다 방지턱을 적극 설치했다.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은 보도를 정비하기 어려운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는 차량진입을 최대한 어렵게 해 어린이가 도로통행의 주인이 되도록 추진되고 있다. 아직 사업시행 초기로 차량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제한적이다. 앞으로 해외 사례 연구, 전문가 자문,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총동원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1751개소에 이른다. 어린이의 보행이 주로 이뤄지는 초등학교는 100%,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80%이상 지정되며 운영해 왔다.

지난 해 처음으로 학원이 몰려있는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노면표시, 표지판 등을 정비하했다. 지난해에만 학원가 집중 지정을 포함해 총 92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부 414개소에 발광형 LED표지판을 설치해 야간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횡단보도 대기 공간 125개소에는 옐로카펫을 설치했다. 새롭게 신설되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42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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