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예배 중단 행정명령 효력 정지 '인정'

김산 기자 김산 기자 / 기사승인 : 2021-07-30 10: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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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제일교회/ 사진= 은평제일교회 제공.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최근 은평제일교회는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200명 규모의 대면 예배를 실시하다가 관할 은평구청에 의해 10일간 운영중단 처분을 받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후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며,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지난 29일 운영중단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2021아11903)에 대해 “은평구청장이 지난 21일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한 10일의 운영중단 처분(7월 22-31일)의 효력을, 운영중단 처분 취소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심문결과 및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운영중단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앞서 은평구청에 따르면 은평제일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 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다.

 

연신내에 거주중인 성도 L씨(28세)는 "정부의 행동을 보면 유독 교회만 차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면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증명해줬다"고 기뻐했다.

 

반면, 은평구청 관계자는 "운영중단 처분 취소소송 본안 소송이 있으니 그에 따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6일과 17일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각각 가처분 결정문에서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유독 종교시설에만 비대면 집회를 강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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