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종교 아닌 개인 신념 학고…병역회피 길 열리나

김재성 기자 김재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2 1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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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대체복무 인정

▲ 사진 =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종교적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병역법을 위반한 병역기피자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는 특정 종교 신도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첫 사례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씨(3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18년 2월 현역 통지서를 받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병역이 배치된다고 생각해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오씨의 입영 거부 이후인 지난 2018년 6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양심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인 2019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제정됐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다. 올해 1월 편입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오씨가 대체역 편입 결정을 받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인 2018년 2월 입영 통지를 받고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 판단하고 지난해 9월 오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법령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 원리에 반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개정 전 법령에 위헌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 법령이 개정되는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진정한 양심’에 대해 일각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944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사례 가운데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사유로 대체복무가 허용됐다. 이 2명도 병무청 산하 대체역 심사위가 올해 초 처음으로 ‘종교적 사유가 아닌 양심상의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했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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