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총회, 서울노회 교회 2곳···법원 강제매각 '불허'

김산 기자 김산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8 09: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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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사진=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예장) 서울노회 소속의 교회 2곳이 이단으로 규정된 하나님의교회에 강제경매 처분 위기에 빠졌으나, 법원의 매각 불허로 인해 당분간 위기에서는 벗어난 모습이다.

 

최근 '서울노회 유지재단 12개 교회 강제경매 사건'과 관련된 예장 서울노회 소속 2개 교회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5월 31일 경매를 진행했다. 당시 경매에서는 하나님의교회가 교회 두곳을 모두 낙찰하며, 매각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하나님의교회는 예장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이며, 이 단체는 늘 호시탐탐 교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한 일환 중 하나로 보이는 서울노회 소속교회 강제경매 입찰에 입찰보증금 23억원을 납부하며, 당시 교회는 위기에 빠졌다.

 

경매를 완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교회는 지난 6월 7일인 매각 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애서 처분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일 14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강제경매에 올라온 서울노회 소속 2개 교회의 경매에 대해 매각불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경매 전문가들은 "하나님의교회가 주무관청에서 처분허가서를 받지 못해 매각불허가가 떨어진거 같다"고 말했다.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별대책위는 '서울노회 유지재단 12개 교회 강제경매 사건'에 대해 법리적 대응을 하기 위해 기본재산 법리를 주장해왔다.

 

서울노회유지재단 이사장 안옥섭 장로는 "오히려 이번 과정을 통해 교회가 유지재단에 가입해 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교회가 직접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법인의 기본재산 법리에 따라 강제경매로부터 보호받는다"고 설명했다.

 

법인재산은 기본재산으로 경매입찰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처분허가가 있어야 하며, 처분허가는 주무관청에서 임의 발행이 불가하다. 단, 이사회의 정관변경 결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한편 서울동부지법과 서부지법 등은 서울노회유지재단 산하 12개 교회에 대해 경매를 진행했지만, 두 차례 동안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하지만 하나님의교회가 이번에 입찰에 참여하며, 우려를 샀다.

 

이단사이비운동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현대종교는 2021년 6월에서 "하나님의교회가 매입한 단독 건물 중 확인 가능한 곳은 모두 165곳이며, 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정통교회는 80곳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2014년 288억원에 예장통합 충성교회 건물을 매입한 것이 최고가"라고 전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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