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국방홍보원 제공.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최근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한해 군입대 시점을 연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촉발이 된 건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며 '한류 콘텐츠의 상징'이 된 방탄소년단(이하 BTS) 효과 때문이란 관측이다. 최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가 제출한 업무자료를 통해 BTS와 별개로 대중문화예술인 전반에 걸쳐 입대 연기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20대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의 의무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대학원에 입학, 휴학 등의 꼼수로 병역을 미뤄왔던게 현실이다. 하지만 국방부 검토 법안이 채택 될 경우 기존 활동을 겸비하며 입대를 연장시킬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병무청 측은 같은 날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징집과 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입영 연기가 가능한 연령의 상한선을 고려해 해당자의 입영을 정상적으로 연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병역법(61조)에는 대중문화예술의 병역의무 이행일에 대해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국방부 이외의 관련 부처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률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방부 및 병무청 등과 개정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입대 연기를 원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일지라도 국내·외 수상 이력이나 해외활동 기간 같은 특수한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연기는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높은 수준의 공정한 추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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