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낙태권 입법' 실패…11월 중간선거에도 영향

김재성 기자 김재성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3 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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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입법을 통해 보장하려던 시도가 일단 무산됐다.

 

미 상원은 11(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여성의 낙태권한을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 보호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으나 표결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찬성 49, 반대 51표로 집계됐다. 이날 투표에서는 50명의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중도 성향 조 맨친 의원이 반대했다.

 

미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피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기에 미달되면서 법안에 대한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 의석수를 각각 50석씩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화당의 협조 없이는 표결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일찌감치 전망된 바 있다.

 

이로써 여성의 낙태권을 연방 법률에 명문화하려던 민주당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1973년 이후 50년간 미국에서는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여성의 낙태권을 사실상 보장해 왔다.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권 문제는 수십 년간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뜨거운 감자가운데 하나다. 앞서 로이터통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63%는 중간선거에서 낙태 찬성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공화당 지지자 49%도 같은 응답을 했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심의하면서 최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에서는 낙태 논쟁이 다시 달아올랐다.

 

대법원 초안 공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낙태권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고 여론이 민주당에 우호적이어서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입법 시도가 무산된 직후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여성의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권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우리는 여성의 출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투데이=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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