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자정작용 위해 관련법령 정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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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셔터스톡 이미지 |
[세계투데이 = 신종모 기자] 미국의 거대 쇼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그리고 구글의 수장들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원들로부터 3시간 반 넘게 문초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현재 이 거대 쇼셜미디어 기업들은 그들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온라인에 게시하는 게시물을 그대로 올려 둘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 결정하고 또 이에 따른 결과로 빚어지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면책받는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이러한 "암묵적 면책특권"이 사회적인 책임을 가져야 할 소셜미디어의 비행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지만 이들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수장들은 소셜미디어의 순기능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트위터의 잭 도시,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는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모두가 이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합의한 후 상원에 소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원의원들은 이들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자체 검열과 잘못된 정보 확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소셜미디어 업계 시민감시단체들은 230조라고 알려진 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모양새다.
이들 단체들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그들 플랫폼 사용자들이 글을 올리도록 허용하지만 그 결과에 면책특권을 가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들은 “많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이는 행태는 출판과 같은 종류의 기능이지만 언론으로서 신문이 가지는 책무는 이것과는 매우 다른 성격의 것”이라며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이들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청문회가 시작되고 공화당 상원의원 로저 위커가 “소셜미디어들의 자정작용은 가장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운을 떼자 공교롭게도 페이스북의 수장 마크 저커버그가 갑자기 접속이 끊겨 온라인에서 사라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이내 페이스북의 수장 마크 저커버그가 돌아와 정치인들에게 “자정작용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헤서는 법령정비가 시급해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미국 의회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나치게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해당 기업들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국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국회는 최근 수년째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대형 포털사이트의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한 독과점 이슈와 뉴스 선점 등을 문제삼아 다양한 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최근 미국과 한국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셜미디어 기업과 정치권 과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급속하게 영향력이 커진 소셜미디어 산업의 성장세와 연관이 있다"며 "정부 규제도 좋지만 자연스러운 문화적 활동 사이의 균형의 추가 흔들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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