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조 추경 편성해 미세먼지 해결에 나선다

우도헌 / 기사승인 : 2019-04-24 10: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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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원 감축과 국내외 미세먼지 측정·감시 강화 등에 투입

정부가 올 들어 국민들의 제1민원 사항으로 부각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돈을 쏟아붓는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미세먼지 본예산(1조9000억원)의 80%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가 미세먼지에 총력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1조5000억원 가량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배정됐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1조5000억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사진은 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21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7대 정책'을 제안하는 모습. (사진=김진호 기자)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미세먼지 배출량 7000t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추경 재정 투입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과 국내외 미세먼지 측정·감시 강화, 친환경차 보급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미 미세먼지 추경 편성을 예고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까지 미세먼지 주의경보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초미세먼지 농도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위험요인이 됐다"고 추경 편성 배정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7000t 감축한다는 목표다. 




올해에만 1만t을 감축해 총 배출량 28만4000t을 예상했는데, 7000t을 추가로 감축하면 총 배출량은 27만7000t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산업, 수송, 생활 분야에 집중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대폭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된 만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최대한 줄이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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