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외면받던 기독대안학교, 내년부터 법적 보호 받는다

우도헌 기자 우도헌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5 08: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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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던 기독교 대안학교와 학생들이 최소한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는 1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1주년 기념식을 열고 내년 1월 13일부터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독교 대안교육의 법적 보호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 

 

조용호 한국변혁법제연구소장은 “다음 달 법률이 시행되면 이들이 대안 교육기관 안으로 들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은 대안 교육기관의 설립·등록, 등록운영위원회 설치, 취학의무 유예,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운영, 대안 교육기관 실태조사, 교원 자격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통해 대안학교 학생이 보편적 교육권을 누리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률 통과에 힘썼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면서 대안학교 학생을 학생으로, 대안학교를 학교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법령 개정과 시행령 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도헌 기자 trzzz@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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