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0%’ 조정···7월부터

김혜성 기자 김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3-30 15:54:28
  • -
  • +
  • 인쇄
▲사진= 세계투데이 편집부.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오는 7월 7일부터 20%로 고정된다. 

 

법무부는 30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개정안은 오는 4월 6일 공포 후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자지고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최고 금리였던 24%가 20%로 인하되며, 이에 따라 7월 7일부터 10만원 이상의 사인간 금전대차 계약 및 금융회사의 대출에 적용된다.  

 

이어 최고금리는 신규·갱신·연장 계약부터 적용 될 방침이다. 이미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지는 않지만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 할 예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7일부터는 20%를 초과하는 계약을 맺은 기존 계약자들은 재계약이나 대환 및 만기연장 등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 장기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새로 신규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 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시행일 이전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사용해야 한다면 단기대출을 이용한 이후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을 받는게 좋을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정부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 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먼저 검토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및 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후속조치인 ‘햇살론17 금리 인하’,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공급’ 등을 3~4월 가운데 세부 방안을 모색하여 순차적 발표 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금융회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자율적 금리 인하 상황에 대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혜성 기자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선교

+

경제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