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월 도심 주택 공공재개발 공급 시작 할 예정이다"

강성연 기자 강성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7 14: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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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강성연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만든 부동산 대책이 오는 7월을 목표로 시작 될 예정이다.

 

오늘(17일) 윤성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은 "국토교통부가 '2·4 주택 공급대책' 중 하나인 도심 주택 공공개발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4만3500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며 "7월 중 공개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보이기 위해 "올해 공급 예정 물량인 4만3500호는 늦어도 7월까지 발표 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내년 물량은 2차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심 주택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 강남과 강북은 물론 광역시에서도 기초적인 수준의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의 구상은 사업설명회를 열어 주민 10%가 동의 할 경우 컨설팅을 통해 주민동의를 얻어 구역 지정을 하도록 절차가 계획되어 있다.

 

윤 차관은 "19일부터 이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 센터를 확대 가동 할 예정이다"면서 "(재건축 추진 구역 주민의) 문의가 들어오면 현재 있는 주택조합 방식 대비 토지주의 부담이 얼마나 주는지, 아파트 분양은 얼마로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컨설팅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후 별도로 총 26만호를 공급하는 신도시급 개발에 대해 윤 차관은 "총 15곳 내외를 지정할 예정이다"고 말하며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1차분부터 발표 할 예정이며 4월 내에 시도와 협의되는 대로 바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뉴스에는 대규모 공급 예고에도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보도에 대해 "서울에서는 지금 아파트 물량이 적을 거라는 심리가 팽배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이번 대책이 진짜 인 것이다, 물량이 나온다는 확신을 드려야 되는 거고 사업 설명회부터 중간 중간 성과를 최대한 알려드릴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임대차 3법이 전세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며 "불안 심리와 저금리 등의 여러 요인과 함께 (임대차 3법이)영향이 없다고 말 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반면 "임대차 3법은 2월이 지나며 전세 가격이 안정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효과 발휘가 된다고 보고 있다"며 "결국은 공급이 확대 돼야 전·월세도 완전하게 안정되기 때문에,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과 전세값의 양면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 다수의 시민들은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닌 진정 현실이 되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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