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내달 6일부터

김혜성 기자 김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3-30 13:00:22
  • -
  • +
  • 인쇄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오는 4월 6일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되며, 기준은 주문금액에 따른다"며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 비율 및 가중과 감경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은 계약일시 및 상대방 및 종목과 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를 이용해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방지을 위해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차거래정보 보관 및 제출의 의무를 위반 할 경우 법인과 미법인은 각각 6000만원과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는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하면 안되고 만약 해당주식을 공매도 할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 제한 및 위반 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더불어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예외적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는 4월 6일 이후 공매도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 할 경우 과징금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시장조성을 목적으로 한 공매도의 경우에도 관련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불법공매도 과징금은 최고 주문금액에 따라 부과 될 예정이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혜성 기자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선교

+

경제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