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세···세수확보와 건강확보 진실은?

강성연 기자 강성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5 12: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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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강성연 기자] 최근 당류가 함유되어 비만을 일으키는 식품이나 음료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일명 '비만세'를 놓고 찬반논란이 거세다.

 

비만세를 찬성하는 진영은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반대하는 진영은 일부 국가를 예로 들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꼽으며 제품의 가격 상승을 낳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26일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국회와 식품업계는 밝혔다.

 

강 의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등을 예로 들며, "이들 국가는 비만세를 부과해 세수확보와 국민건강증진의 예방조치를 취하며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며, "비만세가 도입되면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고 당뇨와 비만, 고혈압 등의 질병 예방을 이루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에 주된 이유이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만세는 음료 100ℓ를 기준으로 당 함유량이 1㎏ 이하일 때 1000원, 1kg초과 3㎏이하일 때 2000원 등 구간별로 세세히 나눠 최대 2만8000원까지 세금 부과를 할 수 있는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이어 세계보건기구의 비만 어린이 통계를 예로 들며 전 세계 1억770만명의 비만 어린이가 있다고 공개하고,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주장하여 비만세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에 식·음료업계는 "비만세는 이미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한 적 있고, 또 실패한 정책이다"며, "(비만세를) 도입 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가격부담만 전가 시키는 정책일 뿐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당뇨와 비만, 고혈압 등 질병예방 및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서라면 비만세 도입 보다 건강에 좋은식품을 더 많이 유통 및 판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던 나라는 덴마크이며, 비만세 정책을 실패 한 대표적인 나라도 덴마크로 꼽힌다. 

 

덴마크는 비만세를 도입한 후 제품들의 가격이 크게 올라 소비자들이 주변 국가로 원정 쇼핑을 나갔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비만세는 1년 만에 폐지되었다.

 

다수의 음료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국가에서 실패한 정책을 국내에 도입해 세수를 늘리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기업과 소비자 양측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비만세는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비만세가 도입되어도 식·음료 업체들이 설탕을 줄이지 않고 제품의 가격 상승을 시킬 수도 있어 저소득층 등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다. 또 개인의 행복 추구권에 대한 침해로 볼 여지도 있어 도입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전망이다.

 

강성연 기자 49jjang49@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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