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4월6일 출범 예정"

김혜성 기자 김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6 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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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 단속과 임대차 시장 관리를 위해 각각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과 '주택임대차지원팀'을 출범한다는 골자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4월6일 공포 후 시행 될 예정이며, 같은 날 국토부는 조직 발족 준비를 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토지정책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신설하여 부동산 시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전에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임시조직으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조직했으나 지난 2월 말 기한만료로 자동 폐지되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총 정원 23명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조직인 동시에 2년간 운영하고 이후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시적인 조직이다. 그럼에도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서 총 9명의 인력이 정식 파견되어 운영하여, 유관 부서들 간 체계적인 협업을 기대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법인을 포함한 집단적 거래 등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 분석 및 다운계약과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조사다.

 

더불어 2·4 공급 대책 등 서울을 포함한 도심권 주택 개발 예정지의 투기 목적 거래도 함께 모니터링 할 전망이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정책관 산하에 임대차 시장 관리 및 담당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지원팀도 신설한다.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되는 주택임대차지원팀은 내년 9월30일까지 운영되고 종료되며, 이들의 주된 목적은 주택 임대차 시장과 관련한 정책 발굴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다. 하지만 당장은 올 6월 시행되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의 시행에 주력 할 계획이다.

 

총액인건비제는 부처가 인건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 및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이다.

 

한편 LH직원 등 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추진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토부 외부에 만들어질 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투기 및 연관된 모든 편법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수사 및 모니터링을 전담 할 예정이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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