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안정 위해 신설 조직 만든다"

강성연 기자 강성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2 1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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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강성연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택 시장을 안정적 관리하기 위해 빠르면 오는 3월 중 신설 관리 조직을 만들 예정이다.

 

22일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서 개편을 계획중이다"며 "현재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임대차지원과'를 정규조직으로 신설하며 주택정책관실 산하에 두고 임대차 시장관리 담당을 맡길 예정이며, 오는 6월 시행 할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의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자체에 전·월세 계약 사실과 및 보증금과 월세 등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어 국토부는 토지정책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도 신설 할 예정이다. 기존있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같은 임시조직이 아닌 30여명의 정규조직으로 경찰과 국세청 및 금융당국 등에서 인력 파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조직은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여 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및 청약통장 거래 등의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2·4 공급 대책으로 서울 등지의 대도시 도심권에서 광범위한 주택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예정지역의 토지시장에 대해 과열을 점검하고 사업에 몰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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