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서 조사받는 애플···불공정 약관 문제

양태경 기자 양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7 1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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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가져가는 높은 수수료에 일부 개발자들 불만 제기

 

▲ 애플 리테일 스토어 전경/ 사진= 셔터스톡

 

[세계투데이 = 양태경 기자] 최근 영국의 시민감시단체인 시장경쟁조사국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한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 애플의 약관이 반() 경쟁적인지 여부에 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화제다.

 

이번 조사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명 슈팅 배틀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인 에픽게임즈의 한 유명 개발자에 의해 불만이 잇따르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개발자들에 대한 자사의 약관이 "공정하고 평등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앱스토어를 통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앱을 배포할 수밖에 없는데다 애플이 가져가는 높은 수수료에 일부 개발자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사 기기를 통한 앱 유통으로 애플이 개발자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과 같은 애플의 횡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안드레아 코첼리시장경쟁조사국최고경영자(CEO)"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매일 앱을 사용하여 날씨를 확인하고 게임을 하거나 테이크아웃할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고객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경쟁과 선택을 제한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기 위하여 애플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사용하고 있다는 개발자들의 불만에 대한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우리는 훌륭한 아이디어로 제작된 앱이 유통에 성공할 수 있는 경쟁이 자유로운 시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앱 개발자들에게 앱스토어가 성공의 엔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분적으로는 악성코드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고객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을 막으려 우리가 모든 개발자에게 공정하고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는 엄격한 기준 덕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애플 측은 "우리는 영국의 시장경쟁조사국에 협력해 프라이버시, 보안, 콘텐츠에 대한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앱스토어를 소비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간으로 만들었는지 설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과 구글이 그들의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 게임 앱을 삭제한 데 항의해 에픽게임즈가 미국에서 양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정 분쟁은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거나 구독할 때 또는 인-앱 아이템을 구매할 때 애플과 구글이 모두 최대 30% 할인을 적용한다는 점과 양사 앱스토어 입점 정책을 따르지 않고는 모바일 앱 출시가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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