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점상에 50만원씩 총 200억 지원

신종모 기자 신종모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7 11: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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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는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 지급

▲ 사진= 세계 TV DB.


[세계투데이 = 신종모 기자]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들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6일부터 노점상에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편성했고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했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간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모 기자 jmshin@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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