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6.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는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특검은 불응 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흘 뒤 출석을 요구하며 후속 조치를 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출석 여부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바와 같이,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출석을 요구했고, 불응할 경우 다시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며, 이 날짜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단계에서 세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이 특검 단계에서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소환 통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 요청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특검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차례 시도 끝에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3월 8일 풀려났다. 검찰 특수본과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왔고, 지난 12일 출범한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특검의 소환 요구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은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는 특검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는 상반된 입장으로,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출석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검의 소환 요구는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기습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 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라고 주장하며, 특검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고 있다. 이는 향후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며,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은 향후 사건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정치적 파장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모든 이목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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