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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우도헌 2019.01.02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이번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지난해 9월 28일 마련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효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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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 사업 구체화를 위해 TF 본격 가동
우도헌 2018.12.28
국토교통부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발표한 4개 대규모 택지의 사업 구체화를 위해 관계기관 TF를 27일부터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위치도(자료: 국토교통부)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경기도/인천시, 남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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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혁신제품,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판로를 열다
우도헌 2018.12.28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기술력이 높다하더라도 인지도가 낮은 경우 신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그러나, 이러한 통념을 깨고 신설된 정부 제도를 통해 수월하게 중소기업 기술개발 신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여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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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내년부터 가입요건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
우도헌 2018.12.27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오는 2019년 1월 2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 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이하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며,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하여 ’무주택이며 가입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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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운행정지차량 정보 공유…불법명의차 자동 적발
우도헌 2018.12.26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구축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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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액체괴물·전기매트 등 132개 제품 리콜명령
우도헌 2018.12.2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 조치를 취했다.▲ 104개 제품이번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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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서울' 20일부터 시범서비스 결제수수료 0% 시대 열린다
우도헌 2018.12.20
신용카드·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하면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제로가 되고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 ‘제로페이 서울’이 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제로페이 서울’ ...
공익신고자 10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등 1억 1,568만 원 지급
우도헌 2018.12.20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1억 1,568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7억 7,829만 원에 달한다.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9,600만 원을 받은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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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성센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내 설립 추진
우도헌 2018.12.19
내년 하반기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국토위성센터가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설립된다.▲ 국토위성센터의 위성영상 생산 및 서비스 과정그간 국토부와 과기부는 위성산업 발전과 공공분야 수요 충족을 위하여 201 ...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우도헌 2018.12.19
국세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고 밝혔다.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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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우도헌 2018.12.18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르면 오는 2019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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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국가기술표준원, 규제해결 나섰다
우도헌 2018.12.1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업종별 협회·단체,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는 15건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규제해결에 나섰다.▲ 제조사별 의류관리기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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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 12일 오후 6시 확장 개통
우도헌 2018.12.12
경부고속도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북 영천시를 잇는 언양 ~영천 구간이 확장 개통됐다.▲ 본선 (부산기점 61km) 전경국토교통부는 지난 ’69년 12월에 개통하여 50년 가까이 사용한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이 7년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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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생태산업개발로 지역사회와 상생한다.
우도헌 2018.12.10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엘더블류컨벤션에서 ＂2018 생태산업단지 및 청정제조 확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존산업단지와 생태산업단지 개념도이번 심포지엄은 그간의 청정제조 및 생태산업단지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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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도로 위의 사고유발자 ‘결빙’, 특허기술로 저감
우도헌 2018.12.10
특허청에 따르면, 도로 포장 분야 출원 중 노면의 결빙 방지 관련 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0년동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노면 상태별 교통사고 발생현황(2013~2015)결빙 방지 포장 출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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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창의진로교육원 건설관리사업 착수
우도헌 2018.12.07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나성동에 건립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보람동에 건립하는 창의진로교육원은 설계·품질·안전·시공 등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건설 사업의 전 과정을 전문업체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 ...
NIRS, 자체 특허기술로 시스템 관제 촘촘히 한다
우도헌 2018.12.06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중앙부처 1,440개 업무 정보시스템의 장애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 공무원이 직접 획득한 특허 기술을 NIRS G-클라우드 시스템 관제에 전면도입 활용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적용된 특허기술은 IPMI 기반기술을 활용한 “서버의 내부온도 모니터링” 방법론이다.기존에는 서버의 운영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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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 사전단계 희망지사업 대상 15곳 선정
우도헌 2018.12.04
서울시가 2018년도 도시재생 신규 희망지사업 대상지로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9개월간 주민모임 공간 마련,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지역조사 및 도시재생 의제 발굴, 공동체 활성화 코디네이터 파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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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삶의 질 높이는 새뜰마을사업 2019년 30곳 선정계획 발표
우도헌 2018.12.04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8 도시 새뜰마을사업 워크숍＂에서 내년도 신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0곳의 선정 계획을 발표한다.▲ 사업 추진 체계올해는 2015년 착수한 30곳의 새뜰마을사업이 완료되고, 민관 ...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우도헌 2018.12.04
20’18년12월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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