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법원, "2020년 1월 한기총 총결회의는 무효" 판결

김산 기자 김산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3 16: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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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편집부.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법원에서 지난 2020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의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김정환 목사 등 3명이 한기총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2020년 1월 총회결의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정환 목사 등 3인은 한기총의 총회결의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며 법원에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020년 1월 제31회 한기총 정기총회를 통해 26번째 대표회장직에 선출,  연임됐다.

 

법원은 작년 5월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전까지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선 안된다"고 말하며, 비대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정기총회 소집통지 과정에서 명예회장 12명을 제외하고 소집된 인원만으로 회장을 선임하는 등 선출결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지난 2020년 8월 한기총 대표회장직에서 사퇴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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