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개발 문제···초기대응이 핵심

김산 기자 김산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2 12: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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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당 강제철거 모습/ 사진=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제공.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한국 교회의 난제 중 하나가 바로 재개발 구역에 있는 교회들의 이동이다. 이같은 상황을 영리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가 나섰다.

 

12일 연구소는 "오는 26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1층 소강당에서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교회 재개발 세미나’가 열린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재개발 구역내에 있는 교회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를 직접 초청해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보상 문제 및 조합과의 관계 등 법적인 문제들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구역 내 위치한 교회들이 보상비는 커녕 건축비 마저 받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사태가 많다. 이같은 현실에 교회 내에서는 성도들간의 분란이 일어 교회 분위기가 망가지기도 하고, 법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실례로 한 교회는 교인 중에 조합의 임원이 있어 방심한 사이 건축비도 못받고 이전해야 했으며, 교인들끼리의 분쟁으로 공중분해가 된 교회도 있다.

 

연구소는 교회의 재개발에 대해 4가지 역할을 당부했다. 우선 교회 내 분란을 해결하고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 이어 조합과의 관계를 잘 풀어야 하며, 전문가를 통한 법률적인 문제해결과 협상이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난 다면 적절한 보상은 커녕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재개발의 주체도 중요한데 주체가 조합일 경우에는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며, 또 주체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일 경우에는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관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 또는 도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주관한다면, 반대로 협상이 더욱 어려워지며, 땅을 비롯한 건축비도 확보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에 연구소는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 이봉석 소장은 “제가 담임하는 교회가 12년 동안 재개발로 조합측과 성도들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위기도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금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회재개발 종류에 따른 대책 방안, 교회재개발 단계별 핵심 사항 및 대응 방법, 교회재개발 관련 피해문제와 보상문제에 대한 법적 절차 안내, 1차 명도소송 실패 후에도 충분한 보상이 가능한 방법 소개, 대응방법 및 법적인 대처 등 질의 응답 위주로 이뤄 질 예정이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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