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종교계 예외적 대면 예배 허용 논의···실현되나

김산 기자 김산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9 0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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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최근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에서 대면 예배 금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가처분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며, 정부의 새로운 입장이 발표 될 것으로 예측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19일(월요일) 판결 취지들을 검토하고, 종교계와 논의해 대면 예배의 예외적 허용에 대해 결정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측은 이번 소송의 실무를 맡으며, 행정소송법 제29조(취소 판결 등의 효력)는 “①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면서 “이 조항에 따르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결정이) 제3자 즉 서울시 및 경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 시설에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예자연의 주장에 손 반장은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새롭게 해석하며 “신청인에 한해 인용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교계와 논의를 통해 예외적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르면 정규예배는 최대 19명까지 예배를 진행하는 인원으로 정해졌으며,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16일과 17일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각각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유독 종교시설에만 비대면 집회를 강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예배 인원 정원을 20명 미만으로 제한해 변화는 없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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