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스마트폰 속 신분증"...내년부터 모바일 신분 확인

김혜성 기자 김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8 21: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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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이제는 신분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괜찮을거 같다. 내년 상반기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부24 앱(어플리케이션)으로 신분을 확인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8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2022년 1월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정부24(행정 서비스 포털)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치고, QR코드(신분확인번호)를 받아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하여,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 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모바일 신분증’과 같이 스마트폰에서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바로 서비스 등록을 한 뒤 사용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민원 서류 접수, 자격 인정 증서 발급, 편의점 및 식당 등 성년 여부 확인, 항공기 및 선박 탑승 시 신분 확인, 사인 간 계약 및 거래 시 본인 확인 등 대부분의 신분 확인에 이용 할 수 있다. 단,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 할 경우에는 카드형 주민등록증 등 실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만 한다.

 

고양시 화정동에 거주중인 K씨(38세)는 "사용은 간편해 좋겠지만, 위조해 사용하기 쉬워 보인다"며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 되는건 아닌가 걱정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 등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암호화 처리된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 염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행정 영역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오는 하반기 중 국회 통과를 추진 할 방침이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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