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평의회, 프랑스 교도소 인권 상황에 "극도의 관심"

김산 기자 김산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7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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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유럽의 인권과 법치 진보를 촉진하자는 취지로 열린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서 프랑스 교도소내 인권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단체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서다.

 

프랑스24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교도소와 법 집행 시스템의 상황에 대해 유럽평의회 "극도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성명을 지난 25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는 유럽평의회 특별조사단의 말을 인용해 조사 대상자들이 교도소나 경찰서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각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평의회 실무 그룹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프랑스 교도소내 일부 응답자가 자신이 고의적으로 법 집행관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등 문제점이 관측됐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프랑스 법 집행 공무원이 법 집행 과정에서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으며 그 중 일부는 인종 차별적이며 '동성애 혐오'였다고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럽평의회 조사팀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프랑스내 경찰서 12곳과 교도소 4곳을 방문, 수감자 대면 및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유럽평의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명에서 프랑스 경찰서와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인권유린이 의심되는 극도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과밀한 수용 상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프랑스 교도소가 지나치게 붐비는 상황도 조사 보고서에 담긴 것인데, 일부 교도소에서는 수용 용량의 최대 2배에 달하는 수감자가 복역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평의회 측에 따르면 프랑스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는 1500명의 수감자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밤마다 바닥에 임시로 놓인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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