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및 특별단속 연장···예정대로 시행

김산 기자 김산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8 16: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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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정대로 시작되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9월까지 특별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28일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 따르면 가상화폐 소득 과세는 내년 소득분을 시작으로 예정대로 적용키로 했다.

 

가상화폐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본공제인 금액 250만원을 제외하고 분리과세를 하게되며, 오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작으로 첫 납부를 하게 된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직접 매매 및 교환, 중개, 알선 행위를 금지시켰다.

 

또 정부는 9월까지 진행 예정인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중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올 6월까지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대해 9월까지 연장조치 하기로 했다. 특히 이 특별 단속 기간에는 정부가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에 대해 주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에 대해 주관 부처가 되었다.

 

더불어 해킹 등 가상자산의 보관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상향 조치하는 등 기술적인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반대의견을 보이는 시민 A씨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면서 세금을 매기는게 말이되냐"며 불편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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