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 조치 실시

김혜성 기자 김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7 16: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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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기준이 확대 된다.

 

7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의 소득 요건은 기존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60%이하로 확대 변경된다.

 

또한 지원자의 자격 요건도 조정되며, 앞으로는 군 복무 중인 인원에 대해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자이며, 진로상담 등에 참여가 가능한 장병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

 

더불어 천재지변 및 거주지 이전 곤란 등 특별사유만 구직자의 불가피한 취업활동계획 불이행으로 여기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질병 및 사고 등의 일반사유도 인정한다.

 

반면, 전문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위한 학교 및 학원 수강은 취약계층 지원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어 노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된 첫해는 엄격한 요건을 통해 시행된 바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용 위기가 지속되자, 취업 취약계층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보여, 제도 개선을 실행했다고 전했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 할 계획”이라면서 “하반기 중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 및 청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통령 직속)가 합의했으며,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용위기가 심화되자 여·야 합의를 통해 법률이 통과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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