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단가 6000원 미만으로 책정한 기초 지자체 68%

우도헌 기자 우도헌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3 16: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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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카드와 동일하게 만든 서울시 급식카드 '꿈나무 카드'/ 사진= 서울시 제공.

 

[세계투데이 = 우도헌 기자] 보건복지부의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안내서'에는 급식 권장단가가 6000원으로 적혀있다. 하지만 기초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중 154곳(약 68%)이 권장 급식단가에 못미치는 금액을 지원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권고한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통해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따르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관계기관들은 오는 2022년 9월까지 이번 권고안을 이행 할 계획이다.

 

지난 7월 권익위가 급식단가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세종시,대구시,울산시,전남도,경북도,제주도 등의 복수 지자체가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5000원~5500원의 수준으로 책정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복수의 지자체가 급식카드 및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아동급식 선택의 폭을 넓혔지만, 아직도 72개 지자체에서는 급식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급식카드 가맹점 수 및 운영방식도 지역 간 편차를 보였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등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는 카드사와 협약해 가맹점 수를 현재도 늘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사업주의 신청을 통해 가맹점 등록을 하고 있어 가맹점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작 필요한 아이들은 가맹정의 위치를 몰라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일반카드와 다른 디자인의 급식카드로 인해 사용시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편하게 식사하고, 각 지자체는 급식단가에 맞춰 할인 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착한음식점을 칭찬·홍보해 사회 전반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각 지자체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준수하고, 급식카드 가맹점 확대를 비롯해 홍보 및 운영사례 공유를 권고했다.

 

이어 네이버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가맹점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급식카드 디자인도 일반 체크카드나 교통카드 등과 동일하게 만들 수 있도록 개선 조치시켰다.

 

우도헌 기자 trzzz@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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