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사태 방지 위해 농지법 개정 나선다

김재성 기자 김재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1 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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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투기 의혹 등 부동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방안을 내놨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뀌며, 작성대상도 전체 농지로 확대 조치된다. 또 1000㎡(약 302평) 미만 농지와 비농업인 농지 등 현재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는 농지들도 모두 농지원부에 기록돼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농지원부의 관리 주체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아닌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바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획일화하여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의 농지원부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다. 

 

앞서 농지정보의 관리 및 제공을 해야하는 농지원부는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문제점을 늘 지적받았다.

 

하지만 농지원부도 전체 농지가 포함되지 않아 농지의 소유와 임대 및 토지 이용현황과 규제 등의 정보를 분석, 가공, 공개하는 데 한계를 느낀 모습이다. 

 

이에 이번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 등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 농지를 더욱 강화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높아지며 이번 개정안이 나온것이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지자체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작성 및 관리 하도록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시작한다. 농지조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 할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농지내 3000㎡(약 907평) 이상의 농지를 올해 우선 조사하고, 나머지 농지는 오는 2022~2023년 안에 조사를 완료 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과 농지조사를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령의 입법절차, 관계부처·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지자체 행정시스템·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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