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위해 조직 신설한다"

김혜성 기자 김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5 15: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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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내달부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을 주문했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 할 수 있도록 전담 기구를 조직한다.

 

이번 조직 예정인 전담 기구는 오는 2022년 12월까지만 운영 될 한시적인 조직으로,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을 위해 업무를 담당 할 실무인력을 증원 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 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들을 통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및 위기지원과 대응지원 등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 할 수 있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준비 했다.

 

더불어 같이 신설 될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더욱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 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 시켜 회망회복자금 등의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과 사업전환,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능도 강화시킬 전망이다.

 

더불어 오는 2022년 4월에 시행 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와 함께 침체된 상권회복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인력 2명도 증원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는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 할 수 있는 전담조직 마련에 의의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 후 법제처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오는 10월 초 공포 및 시행 될 방침이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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