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주택···알고 사야 손해 없다

김혜성 기자 김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4-30 1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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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최근 아파트 매매 등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유형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토지 및 건물 지분 값의 20~25%를 내고 선입주 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등을 통해 20~30년 동안 분할 매수하면 완벽하게 집을 소유 할 수 있게 된다. 

 

단, ‘지분적립형 주택’을 분양 받은 후, 20~30년의 분할 매수 기간이 끝나지 않은채 집을 임의로 매각 할 경우에는 이익의 최대 3배를 벌금으로 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매수기간이 끝나고 집을 완벽하게 소유했다면 자유롭게 집을 처분해도 무관하다.

 

이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공공분양 대비 초기자금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기존 공공분양은 입주 시 잔금까지 모두 지불해야 한다.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투기를 막기 위해 최장 10년의 전매 제한 기간을 두었으며, 실거주에 대해서도 최대 5년까지 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날 경우에는 100% 집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에도 제3자에게 집을 매각 할 수도 있지만 매도가격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

 

매도가격은 정부가 정해준 정상가격의 이하로만 판매하도록 했으며, 판매시에는 LH와 SH 등의 사업주체가 동의를 해야만 한다.

 

만약 전매제한 규정을 어긴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더불어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한편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분양주택으로 포함되며 자금 동원력이 비교적 힘든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8·4 공급 대책’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1호 사업지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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