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연금 가입연령 확대한다"

김혜성 기자 김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2 14: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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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지난 2011년 농지연금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 연령 기준이 줄어들 방침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도입 10주년 맞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를 맡기고, 담보에 따른 금액은 매달 수령하는 형식이다.

 

먼저 농지연금의 가입연령 기준이 만65세만60세로 변경되며, 사망시까지 지급되는 종신형 상품의 가입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한 우대 상품 도입 및 담보로 설정된 농지에 대해 연금가입기준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의 우대상품은 월 지급금을 5%에서 최대 10%까지 종신정액형 가입자에게 추가 지급한다.

 

이어 담보가 설정된 농지는 담보액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일때만 농지연금을 가입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5%∼30% 이하일때도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허용 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도 해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 및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 할 방침이다.

 

또 연금 활용을 통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한다.

 

이같은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과 지침을 개정하여, 오는 2022년 1월을 시행 목표로 진행라고 있으며,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은 오는 2022년 법령 개정 추진 이후 단계적인 시행 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우량농지를 확보·제공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공사 등과 협력해 관련 법령의 입법 절차,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이 나온 계기에 대해,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고, 또한 국회나 언론 등이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 및 주택연금과 같은 비슷한 상품의 가입연령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만 65~69세의 농지연금 가입률이 증가 추세인 점 등을 고려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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