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이 안되면 상생소비지원금이라도···

김혜성 기자 김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3 13: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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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지난 2분기 대비 경제 활동을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정부가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시작 될 예정이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월 소비분부터 캐시백 적용을 위해 신청 절차 및 세부 내용 등을 검토중"이라고 알렸다.

 

앞선 지난 7월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 상생소비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예고했다.

 

이번 패키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의 타격을 복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예산 17조3000억원이 집행 될 계획이며,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9월 말까지 90%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이어 상생소비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현재 적용 시기를 고려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은 주로 대면 접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어 우려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오는 10월분 카드사용 금액부터 캐시백을 적용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난 2분기 월간 카드 사용액이 월평균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과 법인카드를 제외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이번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이 된다. 사용자는 한 가지 카드사를 지정하면, 해당 카드사가 사용자의 카드의 전체 월간 실적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초 정부는 이번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작일을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시행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1인당 한도액을 월 10만원씩 총 20만원으로 정한 바 있다.

 

더불어 정부는 당초 예정된 취지에 따라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의 소비 유도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의 사용액은 제외시킬 방침이다.

 

최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골목상권 소비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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