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8월 17일 지급 시작 예정

김혜성 기자 김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9 13: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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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사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갈무리.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의 피해지원이 시작 될 전망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의견에 함께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이 지급 될 방침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대상은 약 113만명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단 당정은 오는 8월 17일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들어가며, 1차 지급 대상은 대상자의 약 80%에 해당하는 약 90만명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대상자는 8월 말까지 지급 될 예정이다.

 

이어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10월8일(법 시행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시키며,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하여 맞춤형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과 내년 예산 등으로 채우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을 각각 증액해 이를 합치면 증액 규모가 3조5300억원이 된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해 여러 애로 사항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금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비롯해 신용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여부 등 다른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명의 국민이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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