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열려면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강성연 기자 강성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1 1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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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강성연 기자] 앞으로는 가맹점 운영 사업을 하려면 1곳 이상의 직영점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

 

1일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브랜드를 출시 할 예정인 가맹본부는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직영점 1개 이상을 운영한 이후에만 가맹점을 모집 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기준은 직영점 운영 경험이 사업자가 특정 상품의 인기에 편승하여 졸속 '미투' 브랜드로 가맹점을 모아 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반면 이미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기존 브랜드들은 직영점 운영 의무에 대해 면제 조치받는다. 더불어 이미 다른 법령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별도의 사업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사업자도 통상적으로 사업방식에 대해 검증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면제 조치한다. 

 

전성복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직영점 운영의 취지는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가맹사업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보다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가맹본부의 규제도 강화시켰다.

 

이전까지는 소규모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및 가맹금 제3기관 예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가맹본부가 작을수록 시장 정보 부족과 가맹금 반환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가맹점주들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에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의무화시켰다.

 

소규모 가맹본부는 6개월간 가맹금이 총 100만원 미만이거나, 5개 미만의 가맹점을 운영하며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총 5000만원 미만인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 이후 공포 될 예정이며.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예비 점주들에게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에 대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기간과 매출액을 기재하도록 했다.

 

강성연 기자 49jjang49@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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