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기도청 기업투자유치 前팀장 구속"

김재성 기자 김재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9 1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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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이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부지 인근 땅 투기 매입으로 결국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경기도청 기업투자유치 팀장 A씨를 전날(8일) 구속했다"고 9일 전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부지 주변의 4개 필지를 부인의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토지를 매입한 다음해 퇴직했다.

 

이어 경찰은 A씨가 매입한 4개 필지 외에도 지난 2018년 8~9월 부인과 장모 명의로 4개 필지를 추가 매입한 사실을 조사 결과 찾아냈다. 이에 A씨와 관련이 있는 총 8개 필지의 매입가는 약 6억3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재직기간 공무상 비밀정보로 부당 이득을 취득한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틀 뒤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휴대폰과 노트북 및 전자문서 등을 확보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A씨에 대해 구속 영장 신청 및 기소전 몰수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5일 기소전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경찰은 "최근 공무원 관련 투기 혐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반드시 모든 혐의를 밝혀내 법의 심판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법원의 처분이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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