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세계최초 '빅테크 갑질방지법' 시행

김혜성 기자 김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4 10: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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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최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뒤 전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빅테크 갑질방지법'이 오늘(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에 법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어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오늘(14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의 의무 준수사항 신설되어, 앞으로는 기존의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사용하던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20년 9월 오는 10월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를 인앱 결제 의무화시킨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전세계는 이같은 정책 변화로 인해 소비자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비난했다.

 

인앱 결제는 앱 안에서 콘텐츠 및 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전까지는 게임 내 아이템 구매 시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 방식만 사용하게 했었다.

 

방통위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취지와 의미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에 따르면 하위법령 정비 및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를 비롯해 연구 및 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이용해 지원 체계를 구축시켰다.

 

이에 따라 점검조사반을 앱 마켓 사업자 및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때 나온 의견 등은 시행령과 제도 정비에 반영 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 뿐만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이 법 준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 및 세부 일정 등의 이행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더불어 앱 마켓사업자들의 정책변경 지연 및 수익보전 등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업계와 학계, 이용자 등과 함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께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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