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160원 확정···내년 코로나19 정상화 예상

김혜성 기자 김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3 0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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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제공.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05% 인상된 금액인 9160원으로 확정됐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은 오는 2022년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정상화된다는 가정을 통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권순원 간사는 “내년에는 경기가 (코로나19 사태를 벗어나) 정상으로 복귀 할 것을 가정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관련 전망치를 주로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치는 실제 최저임금위의 설명처럼 4%대를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경영계의 입장은 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동결이었다. 

 

그들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의 자금 지급 여력이 어려워진 것을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가능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 노동계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이행을 근거로 이번에 결정된 9160원에 대해 큰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전원은 공익위원이 표결 전 제시한 9030원~9300원의 중재안을 듣자 바로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안은 노사 모두 만족 할 수준은 아니지만, 경제사회 여건과 노동시장 어려움을 고려했다”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한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전일까지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했으며, 투표를 진행한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찬성은 13명, 반대는 0명, 기권은 10명 나왔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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