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단속 강화한다"

김산 기자 김산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2 09: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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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경기도는 현행법상 아파트용지는 1개 회사, 1입찰권이 기본 원칙인 것을 강조하며, 이번 3기 신도시 택지 분양권에 대해 불법행위 척결을 목표로 칼을 빼들었다.

 

22일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함께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을 강화한다"며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등록된 회사)를 동원해 입찰을 시도하는 등 편법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8월 경실련은 "2008~2018년까지 약 10년간 특정 5개 건설사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급가 10조5000억원 상당의 LH 아파트용지 30%를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올해 1~3월까지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을 위해 시범조사에 나섰다. 여기서도 같은 정황이 포착되며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었다.

 

지난 2020년 LH 분양 아파트용지 당첨된 3개사를 조사해 보니 1개 업체가 중견 A건설회사의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

 

이같은 벌떼입찰은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며, 당첨 이후 페이퍼컴퍼니 설립 및 유지 경비까지 모두 분양가에 포함시켜 입찰의 공정성 침해와 내집 마련 비용 증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니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공공건설공사 중 가짜건설업체를 단속하던 노하우를 적극 활용 해 사전에 방지 할 방침이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5월까지 국토부, LH 등과 단속방안을 협의해 하반기부터 합동단속반을 통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이같은 경기도의 제안 및 취지에 모두 공감하며, LH의 경우에는 분양 공고문을 통해 사전단속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과정은 LH와 GH 등 공급주체가 당첨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합동조사반이 조사를 통해 벌떼입찰 등 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면 당첨 취소 및 행정처분 조치한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공공수용을 통해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이다"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3기 신도시 사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진행 될 수 있도록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단속대상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사업이며,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등 23개 지역, 23만5000호(4217만㎡)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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