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위한 조직문화 개선 필요

김재성 기자 김재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2 08: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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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 지난해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1차 정책 개선 권고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환경보건 종합계획,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 등 2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발전,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통량과 신규 유해물질이 증가하면서 환경보건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 등을 위해 수립하는 환경보건 종합계획은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부족했다.
 

또한 생리대 등과 같은 생활용품과 관련해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특성과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한 유해물질 노출 요인 등의 관리가 필요했다. 하지만 제품 내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해성 평가 등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족부는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전략별 과제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양성평등한 환경보건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새로운 환경보건 이슈와 관련된 양성평등 의제 논의를 활성화하는 등 성인지 관점의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보건의료기술 연구인력과 연구과제 예산, 연구책임자 등에서 성별 불균형을 보였다. 이러한 불균형은 연구개발사업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사업 심의와 선정, 연구인력과 예산 배분 등 연구개발수행 전반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에 성별 균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보건의료 통계 주요 항목(경제·사회목적별, 연구수행 주체별 등)에 대해 성별 분리 통계가 생산·관리되지 않았다.
 

아울러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출산 및 육아 휴직 등 제도 활용이 저조해 여성 연구원들의 경력단절을 초래했다. 그 결과 여성 연구원들은 조직 내 관리직에는 거의 진출하지 못했다.
 

또한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분야별 세분화된 인력 후보군 부족으로 인력 대체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인력 촉진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성평등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된 환경과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성별 특성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분야의 정부 정책에 성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국민들이 양성평등한 정책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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