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칼럼> 국가 경영전략 VS 국방개혁

이상기 / 기사승인 : 2021-01-21 13: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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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게티이미지.민군(民軍) 관계를 통상 ‘수어지교(水魚之交)’로 곧잘 비유한다. 상호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의미로 평시 군의 전력강화는 강력한 민심의 지지로 대변되는 국방비 증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군은 국가의 최후 보루이지만 정부내 지지와 민심을 얻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국방정책 수립과 국방개혁 방향도 국가의 경영 전략의 큰 틀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국가경영에서 중요한 두 축은 경제와 안보(안전)문제다. 경제는 현재와 미래에 먹고사는 문제이고, 안보는 울타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즉 ‘건실함’과 ‘든든함’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역량의 주요 하드웨어인 경제력과 군사력 건설은 국력 신장의 측면에서는 상호보완적이면서도 국가의 예산과 자원 배분측면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




이와 관련 5성 장군 출신인 미국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지급된 모든 총과 진수된 모든 전함, 발사된 모든 로켓은 궁극적으로 잘 먹지 못하고 헐벗어도 입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이라고 했다. 이는 '안보의 경제성'을 강조한 말로 경제적인 군 운용과 전력건설의 최적화를 단도적이고 직입적으로 강조하는 발언으로 유명하다.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책임 국방, 강한 안보 구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방개혁 2.0'을 입안했다.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1.0을 토대로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평가다. 이는 실제로 과거 보수정권에 비해 국방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정부 예산안은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 




자위력 확대, 대북억제력 확보, 국방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핵⋅WMD(대량살상무기), 대량응징보복 체계(KMPR),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기존의 관성을 뛰어넘는 전력운영 보강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총체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인한 내년 국방비는 올해보다 5.5%(2조 7647억 원) 증액한 52조 9174억원으로 편성되었다. 향후 5년간 거의 300조 원이 국방비에 투입될 예정이다.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현 정부 4년간 연평균 약 7% 수준의 국방비 증액으로 2021년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 수준이다. 중국과 북한을 겨냥하고 나아가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 팽창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1.1% 늘어난 53조 4000억엔(약 56조 8900억원) 규모다. 




이미지= 게티이미지.


한·일간 경제력을 감안 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북한의 현실적인 위협을 인정한 불가피한 지출이라 하지만 결코 적지 않은 국방비 지출이다. 이와 관련 진보 진영에서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OECD 주요국가 중 세계 3위이지만 복지예산은 OECD 국가 평균 20.1%의 절반인 11.1%로 29개국 중 꼴찌"라면서 국방비 과다 지출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은 현 정부는 보수정권에 비해 국방과 안보에 다소 소홀했고, 북한과 이상주의적인 평화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낙관론에 근거한 ‘축소지향·약소지향’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대목이다. 이는 대국민 홍보 전략의 부재와 함께 우리 군이 국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이제 우리의 현존 위협 대상인 북한은 우리가 싸워 이겨야만 되는 적대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우리가 리스크차원에서 관리할 대상이다. ‘힘의 뒷받침 없는 평화’는 공허한 메아리다. 하지만 이젠 남북 대치 차원에서 힘의 우열을 가리는 시기는 지났다. 고로 국방개혁은 경제 성장이 국방비 증강으로 이어진다는 선순환 개념과 국가경영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각도에서 현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4차 산업 혁명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추세에 부응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대외 안보환경과 특히 북한의 전력 건설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대 안보 환경 위협요소로 북한의 위협, 주변국 등 잠재적 위협,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꼽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완벽한 대비태세 구축, 대북 및 주변국을 겨냥한 억제능력 확보, 코로나19 확산 및 전례 없는 민생 위기 시대에 군이 적극 동참한다는 데 있다.




결국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시키는 경제적인 군 운용이 절실한 시점이다. '합동전력'의 극대화 관점에서 과감한 군 구조 개편과 무기체계의 첨단화 및 지능화,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염두에 둔 최적화된 방향으로 국방 전력의 스케일 업과 레벨 업을 동시에 충족해 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방향을 잃지 않고 내·외부 안보환경에 맞추어 계속 진화 하는 국방개혁 실천이 절실하다. 동시에 북한과의 공존과 평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솔로몬의 지혜’ 발휘가 요구되고 있다. 이게 바로 국방 개혁의 요체가 이닐까 싶다.




이상기 객원논설위원(한중지역경제협회장) skrhee@segy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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