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 사망 14%↑···정부, '안전 수칙' 마련

김영상 / 기사승인 : 2020-12-28 07: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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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륜차 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했다/ 사진= 세계TV DV.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인해 배달 서비스 관련 고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이 머리를 맞대 안전 수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안내문은 오늘(28일) 관련 업계에 배포, 국토교통부 누리집 등에 공고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은 "배달대행 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 사항과 권고 내용 등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륜차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비대면 주문 문화가 확산으로 음식과 생필품 등에 대한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75.2%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배달대행 대행 종사자의 이륜차 사고 사망자 수도 약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배달업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 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업무수행 소요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도 안 된다.




사업주는 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분담의 의무도 진다. 특정 업체에 전속된 종사자가 속한 업체는 그 사업주가 해당 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해 분담토록 했다.




주의 감독 소홀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강화된다. 사업주는 소속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 및 감독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 할 경우 종사자와 사업주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사회적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온라인 앱 설치도 의무화 된다. 고객이 온라인 선결제를 할 경우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비대면 안전배달’ 앱을 설치, 운영토록 했다.  또 배달 종사 시간 4시을 기준으로 각각 30분 이상의 휴식을 권고하는 안내 메시지도 송출된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반면 중소 또는 신생 배달대행 업체와 종사자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종사자 안전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 kysang@segy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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