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달의 민족 독과점 횡포"에 당장 공공배달앱 개발 방안 제시

김규리 기자 김규리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6 15: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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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 라고 비난한 데 이어 자신의 SNS에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제시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SNS에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러한 경기도 차원의 공공 배달앱 계획을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정부의 기능은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라며 "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 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공공앱 개발 등 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앱 개발을 위하여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 동의를 받았으며, 이 분야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하여 6일 14시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서, 경기도콘텐츠진흥원, 기획조정실 등의 공공기관,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배달의 민족을 겨냥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는 글을 자신의 SNS에 기재했으며, 정책 아이디어 요청해 줄 것을 제안했다.


기재된 글에 네티즌들은 하루 만에 1천개가 넘는 댓글을 달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 지사는 여러 제안을 두고 "군산의 '배달의 명수' 처럼 공공앱을 만들어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할 것이며, 배달기사를 조직화 하여 보험 등 안정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발표에서 "특히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며,  4·15 총선 공동 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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